데일리메디 정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빨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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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빨간 불'


[ 2001년 05월 16일 11시 40분 ]

김재정 회장이 16일 3차 의약정 협의회에 불참한 가운데 의협이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7대 협조사안에 대해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 정부와 대화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달말 발표될 예정인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의협은 16일 오후 복지부에 앞으로 개최되는 건강보험재정 의약정협의회에 불참하겠다는 뜻과 의사회 협조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진찰·처방료 통합은 과별 처방전 발행 빈도가 상이한 관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없이 진행되는 것을 받아들 일 수 없고 통합시 의료계는 수가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수에 따른 진찰료 체감제(수가차등제)도 "김원길 장관이 부임시 수가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위배되는 것이고 과간 환자 1인당 1일당 진료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수가체계에서 인원수를 기준으로 진찰료를 체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많은 수의 환자를 진료해야 의원 경영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은 체감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대만만 실시하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은 보편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일반의약품 분류 확대와 관련, "지난해 11월 의약정 합의로 의약품분류소위를 구성해서 현행 의약품의 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품목은 올해 6월까지 재분류하기로 했고 재분류 결정이 안된 품목은 중재소위에서 12월까지 결정하기로 했음에도 장관이 일방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합의사항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오는 6월까지는 분류소위에서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견이 있어 재분류 결정을 내리지 못한 품목은 7월부터 12월말까지 중재소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분류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사제 처방료 삭제 문제에 대해 의협은 "주사제 사용 억제를 위해 주사제 원외처방전료는 진찰료에 통합해 자동 삭제한다"고 하지만 "이는 수가인하 요인이 되므로 처방전료가 절감이 되는 부분중 일부를 주사료에 합산해서 수기료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야간진료 가산율에 대해서도 의협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제도변경은 불가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병원 근무인력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제도를 삭제하고 개업의의 시간외 근무는 해당시키지 않을 경우 해결의 길이 있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비췄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 까지는 복지부와 대화를 중단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보험재정 대책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 아닌 한 복지부 협조 요청에 계속 불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의료계는 의료법 개악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실] 복지부 재정안정대책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