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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료법 저지 총력-의사직 걸고 반정부 투쟁"


[ 2001년 05월 16일 23시 30분 ]

김성순 의원 등이 주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감이 거세게 확산되는 가운데 의협은 17일자 주요 일간지에 "의사 죽이기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희대의 악법인 의료법 개정은 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이며 우리 의사들은 의사직을 걸고 반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보재정 파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 진료거부나 집단폐업 및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 마치 법률이 없어 부당청구나 집단 진료거부를 처벌 못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사를 국가사회보험의 노예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벌금 100만원 형을 받은 변호사는 10년간 변호사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벌금 100만원 형을 받은 정치가는 10년간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타직종과의 형평성과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고의적인 의사죽이기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앞에서는 의료계와 협상을 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의사를 죽이는 법 제정을 모의하고 있다"며 "의사들은 두 얼굴의 정부 모습에 분노를 금치 못해 의료법 개정이 철회될 때까지 정부와의 대화를 일체 중단할 것을 선언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의정합의 내용도 모르면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전자 의무기록부, 전자처방전, 공상소설 같은 원격진료 등을 의협과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입법화하려 하고 있다"며 "의료법은 고도의 전문가에 의해 검토돼야 한다"고 시행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날 광고문안에는 그동안 의협의 대정부 성명 및 대국민 홍보문안에서 볼수 없었던 '노예' '석고대죄' '두 얼굴의 정부' '무식한 발상' '희대의 악법' 등 격한 문구가 게재돼 정부에 대한 의료계 반감을 여실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