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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재정회장등 행정처분 사전통지" 무관
[ 2001년 05월 16일 14시 00분 ]
복지부는 16일 "김재정 회장 등 지난해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한 의료계 인사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는 복지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과 관련해서 검찰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에 근거해 범죄처분 결정을 내리고 통지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는데 이는 실제 각 시도로 전달됐어야 하는 고지서였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검찰이 발송한 처분서를 원래 수신처인 각 시도 의약과로 보냈고 이에 근거해서 각 지자체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의 범죄처분 통지에 근거해서 각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것"이라며 "복지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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