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치협, '의협·약사회 공조-의료법안 저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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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협·약사회 공조-의료법안 저지' 결의


[ 2001년 05월 17일 02시 29분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기택)는 17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공동발의·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개정법률안 중 종합병원 필수개설과목에서 치과를 제외시키려는 시도는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의료인의 단체행동 및 부당청구에 대한 과도한 처벌조항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악법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지난 15일 소집한 긴급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의협·한의협·약사회 등 관련의료단체와 공조, 개정법률안 적극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치협은 종합병원 필수과목 중 치과 제외방침에 대해 "구강보건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 유지·증진 권리를 빼앗는 몰지각한 행동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치과 제외 저지를 1차 투쟁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해당 정당과 국회를 직접 항의방문할 예정이며, 각 시·군·구 치과의사회장에게 해당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치협은 "이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정안을 묵인하는 경우 모든 대화창구를 거부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은 "이 법안의 통과로 발생되는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은 정부 당국과 발의 및 서명에 참여한 국희의원들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성순 의원과 김홍신 의원은 현재 50여명의 동료의원들로부터 의료법 개정안 찬성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