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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진료비 심사·지급기간 법에 명시"
[ 2001년 05월 17일 02시 37분 ]
병원협회(회장 라석찬)가 요양급여비 지급과 관련 진료비지급기간과 지연지급에 대한 법적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진료비 지연지급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진료비 지급기간 명시와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 명시 등의 대책을 최근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병협은 정부여당과 야당, 복지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건강보험대상환자가 전체 79%를 차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원활한 청구와 지급이 의료기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특히 "올 3월이후 EDI방식에 의한 급여청구중 법정기한내 심사처리된 비율이 68.5%에 불과하며 병협에 민원접수된 서면청구기관의 경우는 더욱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종전 의료보험에서는 30일이내 심사·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되면서 심사기간 및 지급기한을 '지체없이'로 변경, 지연지급에 대한 법적보호가 전무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따라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진료비 심사 및 지급기간을 법제화하고 이를 지연할 경우 연체이자 지급 등을 검토해 줄 것 바란다"고 건의했다.

병협은 또한 EDI청구기관에 대한 진료비 90% 선지급과 관련 "EDI도입의지만 가지고 있을 뿐 재정부담 증가 등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EDI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병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방안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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