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6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협 "진료비 심사·지급기간 법에 명시"
[ 2001년 05월 17일 02시 37분 ]
병원협회(회장 라석찬)가 요양급여비 지급과 관련 진료비지급기간과 지연지급에 대한 법적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진료비 지연지급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진료비 지급기간 명시와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 명시 등의 대책을 최근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병협은 정부여당과 야당, 복지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건강보험대상환자가 전체 79%를 차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원활한 청구와 지급이 의료기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특히 "올 3월이후 EDI방식에 의한 급여청구중 법정기한내 심사처리된 비율이 68.5%에 불과하며 병협에 민원접수된 서면청구기관의 경우는 더욱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종전 의료보험에서는 30일이내 심사·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되면서 심사기간 및 지급기한을 '지체없이'로 변경, 지연지급에 대한 법적보호가 전무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따라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진료비 심사 및 지급기간을 법제화하고 이를 지연할 경우 연체이자 지급 등을 검토해 줄 것 바란다"고 건의했다.

병협은 또한 EDI청구기관에 대한 진료비 90% 선지급과 관련 "EDI도입의지만 가지고 있을 뿐 재정부담 증가 등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EDI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병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방안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