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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정협의회 재가동 '묘수가 없다'
[ 2001년 05월 17일 11시 30분 ]
복지부는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에 반발해 의약정협의회 불참에 이어 대정부투쟁을 선언하자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의료계의 합의 아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발표하려던 복지부의 공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17일자 광고를 통해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모의'했다고 주장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마련한 법안이란 것을 세상이 다 알는 사실인데 의협은 마치 정부가 뒤에서 조정한 것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보험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하느라 다른데 신경 쓸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의료계와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민감한 법안을 들고 나오겠느냐"며 "의협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료계를 의약정협의회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복지부 측은 "의원들이 의료법 개정 논의를 백지화하거나 늦춘다면 몰라도 정부가 나서 법개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건강보험재정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돌출변수로 인해 대립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이 철회될 때까지 정부와의 대화를 일체 중단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반면 의료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7일 입법 추진 의지를 재천명하고 나서 복지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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