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1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계 집단폐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 2001년 05월 17일 11시 22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집단폐업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집단 휴업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지난 3월에 낸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각각의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휴업 또는 휴진을 하도록 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폐업결의를 신문광고로 통보하면서 불참자에게 사유서를 내도록 한 것은 휴업 등을 강요한 불법행위"라며 "휴업·휴진이 의사 이익을 위한 입법개정운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의협이 이를 반대하는 의사들까지 동참케 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라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의협·병협이 상고를 제기할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의협이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열어 집단휴업·휴진을 결의, 구성원들을 참가하게 하고 병협도 임시이사회를 통해 진료인력을 의사대회에 적극 참여토록 한 것은 진료활동 제한"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당국에 고발했었다.
안정만기자 jm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