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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분업 책임자처벌"-與 "정치공세 중단"
[ 2001년 05월 18일 03시 27분 ]
한나라당은 18일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정책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복지부 실무진이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한 결과 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졌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수석부대변인은 "관료 몇 명을 속죄양으로 삼는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처벌로 국민비난을 면해 보려거나 정책 실패의 책임을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징계 축소를 경계했다.

장 수석부대변인은 "대통령부터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정 협의 책임자인 총리, 민주당 정책관계자를 문책하는 한편 의약분업의 문제점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가 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감사결과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며 맞섰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약분업은 지난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김 대통령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일 뿐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처리했다"며 "책임자 처벌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전 대변인은 "지금은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보완, 정착시키기 위해 여야가 진지하게 노력해야할 시점이며 복지부가 보완책을 제시하면 여야가 책임 있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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