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네티즌 '지역의보료 감액운동'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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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지역의보료 감액운동' 확산


[ 2001년 05월 18일 03시 00분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www.koreatax.org)이 지난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보료 깎자' 네티즌 운동이 지역의보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연맹측은 지역의보료 감액운동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14만 지역의료보험 가입세대 중 288만세대에 대한 보험료를 지난 4월 대폭 올렸다"며 "연맹분석에 따르면 300만 세대는 보험료를 연간 최고 50만원 이상까지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맹은 "현행 지역의보료 산정을 명시한 법규가 없는데다 공단은 법이 아닌 내규에 근거해 의보료를 조정하고 있고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가입자가 직접 자신의 보험료를 깎는 운동을 벌이는 것도 개선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보험료감액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일례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아들이 군입대를 했으나 건강보험공단이 4월분 고지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됐다.

이에 A씨는 한국납세자연맹의 '납세자권리 찾기 운동'절차에 따라 공단을 직접 방문해 감액조정을 신청, 그 결과 공단직원이 병무청에 전화 확인한 뒤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월 5700원(연간68,400원)을 감액 조정했다.

지역의보 가입자가 연맹 사이트를 통해 보험료 조정운동에 참가하려면 먼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의료보험료 책정방법’등 내용숙지▶‘보험료 조정신청서 자동작성 코너’에서 조정신청서작성, 출력▶ 관할 공단 지사 민원실에 팩스 송부▶접수 후 7일 이내 조정여부 통보(공단이 전화 또는 문서)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지역가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의료보험료 계산방법도 연맹사이트의 '보험료 자동작성코너'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연맹은 의보료 민원인들이 공단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되고 있는 점을 감안, 시중에 알려진 민원실 전화가 아닌 전국 전지사의 해당 부서전화번호를 연맹사이트에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대부분의 지역의보 가입자들은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딱한 실정"이라며 "연맹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전액환수 및 의보료 인상 저지운동과 함께 이번 보험료 감액운동을 상시적인 운동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2-736-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