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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진료비 지연 정부 연체이자 지급" 주장


[ 2001년 05월 18일 02시 30분 ]

병협이 진료비 지연 지급에 따른 병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진료비 심사 및 지급기한을 법제화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병협은 또 진료비가 지연된 것에 대해 정부가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나섰다.

병협은 최근 복지부와 여야에 건의문을 제출, "2001년 3월 이후 EDI 방식에 의한 급여청구중 법정기한내 심사처리된 비율이 68.5%에 불과하며 병협에 민원 접수된 서명 청구기관의 경우는 더욱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의료보험법에서는 30일 이내 심사·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강보험법에서 심사기간 및 지급기한을 지체없이로 개정했지만 공단노조 파업과 심평원의 행정처리 지연 및 심사강화 조치로 지연되고 있어 전체 요양기관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는 건강보험 출범에 따라 보험자와 대등한 입장의 계약 당사자인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 지연에 따른 법적 보호가 전무한 처사이며 제도상 보험자의 사정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밖에 없다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복지부가 진료비 청구분에 한해 법정심사 기한내 청구액의 90%를 먼저 지급하고 심사 후 나머지 10%를 정산해 주기로 했으나 EDI 도입 의지만 가지고 있을 뿐 재정부담 증가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EDI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병원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방안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정부는 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진료비 심사 및 지급기간을 법체화하고 이를 지연할 경우 연제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