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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차흥봉 前 장관 형사고발 검토
[ 2001년 05월 19일 01시 06분 ]
감사원이 오는 21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의약분업 및 보험재정 정책과 관련한 징계범위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부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보험재정 감사 결과 작년 수가인상이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편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의약분업 시행의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고의성이 없는 정책 판단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 당시 최종 책임자인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고나 정책 판단의 잘못을 면밀히 살펴본 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선정 전 장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당시 정책 실무자에 대한 징계 역시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차 장관의 경우 당시 최종 책임자인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하고 "그러나 실무자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러나 명백한 정책오류에 대해서는 실무선에도 징계는 피하는 어렵다"며 "그 범위는 최소화 될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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