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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5개구醫 "의료법개정시 건강보험 거부"


[ 2001년 05월 20일 08시 08분 ]

부산시 15개구의사회가 의원의법으로 추진중인 의료법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 낙선운동은 물론 건강보험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부산시의사회(회장 김대헌)는 지난 18일 저녁 15개구의사회 비상임시총회를 열고 "의료악법 제정이 강행될 경우 조직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15개구의사회는 이날 공동으로 채택한 '대정부 결의문'에서 "의사들에 대한 통제력 회복을 이해 여당 국회의원들이 중심이되어 의료인 말살의 의료법을 개정 입법하려고 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의사회는 따라서 "의료법 개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의약분업은 물론 정상적인 보험진료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향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15개의사회는 이날 의료법 개정과 관련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단체행동권·파업권 등 기본권을 무시한 악법으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의료계 말살 음모의 개정 의료법 발의를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의 입법화기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15개의사회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의사를 죽이는 악법을 추진해 온 것에 대해 각성하고 더 이상 권모술수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외에도 ▲수진자내역 조회의 합리적인 축소 및 포상금제 취소 ▲검경의 의사탄압 중단 ▲의약분업 정책입안자 및 실무자 문책 등을 주장했다.

경상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약분업에 대해 정부는 사죄하고 국민의 저항권을 부시한 의료법 의법추진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