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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제2의 의정야합 징후 경계"
[ 2001년 05월 21일 02시 01분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대책 발표를 앞두고 의정야합의 징후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회보험노조는 21일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 한 일간지에 낸 광고에서 "정부는 비정상적으로 인상된 수가에 대해 전혀 수정없이 해결하려 한다"며 "결국 국민의 돈을 뜯어서 의사들의 호주머니를 지켜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보험수가가 작년 의사파업부터 적법한 절차도 없이 5차례에 걸쳐 43.9%나 인상됐다"며 "이로 인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이나 자동차보험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진료비 부당청구 감시와 관련 "심사권의 독립과 의료법개정에 대한 반발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연간 14조원이나 되는 급여비에 대해 국민이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불태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의료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을 포기하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제도"라고 못박았다.

노조는 건강보험 제도개선과 관련 "단순히 위기만 넘기는 미봉책이나 정치적 거래에 의해 또다시 파행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의료경영 투명화와 수가재조정을 통한 수가제도 개혁, 현지실사권 강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건들지 않고 재정대책을 발표하려하고 있다"며 "지난해 의사파업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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