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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7명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 2001년 05월 20일 11시 00분 ]

국민 10명중 7명은 급여범위가 확대되더라도 보험료 인상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4차례 인상된 보험수가에 대해서도 국민 86%가 '인하돼야 한다'며 수가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갤럽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1,061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7%가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므로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보험료 부담이 늘더라도 확대해야 한다'는 31.7%에 그쳐 보험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가능한 보험료 인상범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7%가 15% 미만이라고 밝혀, 보험료가 불가피하게 인상된다면 가급적 낮은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함께 보험수가 인하에 대해서도 85.7%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3.3%에 그쳐, 국민 대부분 분업으로 인해 과도하게 수가를 인상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고지원 50% 확대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찬성한다'고 응답, 반대(39.3%)보다 많았으며 '술, 담배 등에 대한 건강세 신설'도 반대(44.4%)보다 찬성(54.3%)이 다소 우세했다.

그러나 소액진료비 전액본인부담제와 고가약제 상한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각각 55.8%와 61%가 '반대한다'고 응답,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80%가 '종합병원 뿐 아니라 동네의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기초질환의 전액 본인부담에 대해 수용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현행 진료비 본인부담 수준에 대해 54.3%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비싸다'는 비율도 34.7%로 찬반양론이 엇갈렸다.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수진자 조회제도'에 대해서는 94%가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에 대해서도 6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성인남녀 1,06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오차범위는 ±3.0%, 신뢰수준은 9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