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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부직원 징계범위 확정 연기
[ 2001년 05월 21일 00시 00분 ]
감사원은 당초 21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보험재정 감사결과를 확정키로 한 방침을 바꿔 25일경 감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9일 마친 보험재정 감사 결과를 복지부의 종합대책 발표 이전에 발표하기로 했으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신중한 논의를 위해 감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여부와 ,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범위 및 수위에 대해 논란이 있다" 며 연기 배경을 설명하고 “늦어도 이번주내에는 감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보건정책국 및 연금보험국 소속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범위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하위직에 대한 징계는 어렵지 않느냐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차흥봉 전 장관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검토중인 가운데, 정책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 개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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