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안정 및 의약계 비리척결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종합 대책기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20일 정부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 보험재정 추진지원 등 각종 사안에 대해 해당 부처별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기구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책기구에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의료계 리베이트 수수행위 근절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척결 △수가에 대한 원가 분석 △보험재정 지원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 사안에 대해 해당 부처만 추진하다 보니,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 감이 있었다"고 전하고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조가 우선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늦어도 내달중에는 대책기구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