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6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與 "복지부 의약분업 정책실무자 보호"
[ 2001년 05월 21일 07시 26분 ]
감사원의 복지부 정책집행 실무자 문책과 관련, 여당이 유감을 표시하고 나서 의약분업 책임공방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21일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실무차원의 정책집행 공무원들은 보호해야 한다"며 복지부 정책실무자 문책을 공식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의 건강보험재정문제 감사결과와 관련 "현재 취합하는 단계에 있을 뿐, 담당 공무원의 문책이야기는 나올 상황이 아니다"며 "지금은 재정건전화 대책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총력을 더할 때"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원들은 "당으로서는 의약분업 문제에 대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치적 책임은 져야한다"며 "그러나 정책집행 공무원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상임고문은 이날 회의에서 "정책혼선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허위보고와 부실보고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노의원은 "보고과정에서 실책이냐, 고유에 의한 정책훼손이냐에 대해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다"며 당차원의 정치적 조치를 요구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정책실무자 문책과 관련 "의약분업의 책임을 하위공직자에게 떠넘기는가에 대한 지적이 많다"며 "우리가 협량한 정부인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용철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의약분업은 기본정책 자체는 올바르게 설정됐지만, 준비작업과 시행과정에서 미흡했다는 점을 당차원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