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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지부 의약분업 정책실무자 보호"
[ 2001년 05월 21일 07시 26분 ]
감사원의 복지부 정책집행 실무자 문책과 관련, 여당이 유감을 표시하고 나서 의약분업 책임공방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21일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실무차원의 정책집행 공무원들은 보호해야 한다"며 복지부 정책실무자 문책을 공식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의 건강보험재정문제 감사결과와 관련 "현재 취합하는 단계에 있을 뿐, 담당 공무원의 문책이야기는 나올 상황이 아니다"며 "지금은 재정건전화 대책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총력을 더할 때"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원들은 "당으로서는 의약분업 문제에 대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치적 책임은 져야한다"며 "그러나 정책집행 공무원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상임고문은 이날 회의에서 "정책혼선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허위보고와 부실보고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노의원은 "보고과정에서 실책이냐, 고유에 의한 정책훼손이냐에 대해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다"며 당차원의 정치적 조치를 요구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정책실무자 문책과 관련 "의약분업의 책임을 하위공직자에게 떠넘기는가에 대한 지적이 많다"며 "우리가 협량한 정부인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용철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의약분업은 기본정책 자체는 올바르게 설정됐지만, 준비작업과 시행과정에서 미흡했다는 점을 당차원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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