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법학회(회장 한동관)는 오는 25일 오후 6시 전경련 3층 국제회의장에서 醫·政간의 쟁점현안인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열리며, 법학과 교수들의 주제발표와 교수,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가하는 토론회가 마련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고려대 강경근 교수) ▲행정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고려대 유지태 교수) ▲민법적 관점에서 본 의료법 개정안(연세대 백태승 교수) ▲형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고려대 이상돈 교수)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윤진수 교수(서울대 법학과), 이경환 변호사, 이승민 변호사, 이윤성 의협 법제의사, 박형욱 교수(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