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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공정한 원외처방료 삭감기준 설정" 촉구


[ 2001년 05월 21일 13시 19분 ]

대한병원협회(라석찬 회장)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외처방 조제약제비 심사와 관련, 공정한 심사기준 설정과 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결정과정 재검토 등 두가지 사항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은 원외처방 내역에 대한 심사결과 관련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외처방료에 대해 50∼100% 범위내에서 심사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심평원의 이런 조치는 의사와 약사 전문가에 의한 상호견제 기능을 강조하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에 어긋날뿐 아니라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등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비록 의사의 처방이 요양급여기준 등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원외처방전료를 심사하더라도 지금처럼 일률적인 조정보다는 부적절 또는 과잉처방 약제비의 비중에 따라 원외처방료를 일정율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병협측은 강조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이 '식약청장 허가사항 범위' 이외의 약을 투여할 경우 원외처방전 발행기관의 책임으로 돌려 과잉처방의 요양급여비용(약국조제료 등)에 대해 의료기관의 지급금액에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심평원의 방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병협은 "이같은 조취는 의사·약사의 직능별 업무범위를 정해 의약품 사용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약분업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며 약국이 처방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할 의무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외처방에 대한 심사조정시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기준을 정할 것과,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약제비의 환수 조치방침의 철회 등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의 의약품등 허가사항 결정과정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병협은 "현재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사항 등은 각 제조(또는 수입)자가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토록 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부 사항만을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그 결과 보편적으로 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허가사항 등이 누락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로 인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해 투약한 경우에도 과잉진료 등을 이유로 진료비가 심사조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허가사항의 경우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결정과정의 재검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관련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