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문옥륜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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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옥륜교수 "지역·직장의보 통합시 동반추락"


[ 2001년 05월 22일 02시 00분 ]

2002년 지역의보와 직장의료 재정통합을 앞두고 단일한 부과체계가 개발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은 동반추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옥륜 서울대보건대학원장은 22일 경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주최한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지역과 직장의보 재정통합의 유보를 주장했다.

문교수는 이날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일정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는 통합을 유보해야 한다"며 "설사 좋은 안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최소 1년이상의 시험기간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보통합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대선시 의료보험을 통합해서 절약된 재원을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재정절감은 커녕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재정통합을 강행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관련 "소득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통합하면 소득불성실 신고자는 적게 부담하게 되는 반면 성실한 납세자는 과잉부담하게 되므로 사회정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문교수는 이와함께 "의약분업 전에 보험재정이 5년간 지속적으로 적자행진을 거듭한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원인이 의보통합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지식인들의 지적을 정책당국은 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따라서 "관료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정책혼란이나 정책표류 또는 정책오류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의보통합이나 의약분업실시 등 주요정책에 정책실명제 도입고 수반되는 재정추계결과를 명시토록 제도화할 것"을 주장했다.

문교수는 보험재정 위기극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해 포괄수가제를 수용해야하며 조세·보험료 혼합과 민간보험 도입 등 재원조달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단기대책으로 보험료인상과국고지원 확대는 물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조제료-복약지도료 통합 ▲진찰료-처방료 통합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등 보험재정 절감효고가 크고 저항이 적은 부분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