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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환자 70명 제한' 동일적용
[ 2001년 05월 22일 03시 20분 ]
의·약사의 1일 환자수(약사의 경우 조제건수)가 70명선을 초과할 경우 보험급여를 차등 삭감하고, 50명 미만일 경우 차등 상향 조정해 지급하는 이른바 '차등 체승·체감 수가제'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2일 민주당 및 정부에 따르면, 환자의 적정진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차등수가제 환자제한수를 70명선에서 제한하기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약사의 조제건수 역시 의사와의 형평성을 고려, 의사의 제한 환자수와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1일 환자수가 70명을 초과할 경우 보험급여를 단계적으로 차등 지급하는 '차등 체감제'와 50명 미만일 경우 보험급여를 상향 조정해 지급하는 '차등 체승제'를 동시에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90 환자수를 90명선에 제한해 초과시 보험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체승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검토되고 있다"고 밝히고 "환자 제한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지만 현재로서는 70명선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당초 내달 1일 발표키로 한 보험재정대책을 하루 앞선 이달 31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차등체승체감제를 비롯 △진찰·처방료 통합 △일반약 범위 확대 △야간 가산조제료 적용 시간 연장 △보험급여 확대 △장기처방·주사제 수가인하 등의 대책방안이 거의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부는 이같은 안을 23일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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