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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보험급여 심사·지급기간 단축" 촉구
[ 2001년 05월 22일 12시 20분 ]
병원협회(회장 라석찬)는 22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지급기한을 10일 이내로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조정건의안을 발표했다.

병협은 최근 건강보험법 검토회의를 갖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여지급현황 및 EDI 도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이같은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EDI 청구가 확대되고 녹색인증제가 시행되면 심사결정 소요기간이 단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심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진료비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조치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어 "급여 심사기간을 40일로 개정할 경우 종전보다 더 급여지급이 지연된다"며 "심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20일로 단축해 병원 경영난을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병협은 또 현행 건강보험법 제13조 '공단이 지체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요양기관의 경우 진료비 지급기한에 대한 법적 보장수단이 전혀 없어 지급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며 '지체없이'라는 조항을 '10일 이내'로 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또한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진료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지급케 함으로써 보험자와 요양기관간의 권리와 의무에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병협은 요양기관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심사평가원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급여심사 및 진료비 지급 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훈기자 ims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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