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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대위,'본인부담금 정률제' 반대
[ 2001년 05월 22일 04시 37분 ]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당한 보험료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건강보험 공대위)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YMCA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가인하없는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며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공대위는 이날 "정부와 의료계가 재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켜려 한다"며 과도하게 인상된 수가인하와 약가 전면재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보험공단의 현지조사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아울러 국고부담 50%를 조기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행위별수가제를 대신한 진료비지불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공대위는 본인부담 정률제 실시에 대해 "보험재정 적자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본인부담을 증가시키려는 일체의 정책에 반대한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개혁없이 보험료 인상이나 본인부담금 인상, 급여축소 등으로 재정파탄을 피해간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대의는 오는 24일 전국동시집회를 시작으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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