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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복지부 허위보고 책임자 원칙 처리"
[ 2001년 05월 22일 12시 27분 ]
민주당이 복지부 정책실무자 문책 반대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정책연합의 파트너인 자민련이 의약분업을 강행한 책임자 처벌을 주장, 눈길을 끈다.

자민련 장일 부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정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경우는 관용할 수 있지만 허위보고로 정책을 판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책임자는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전장관을 포함한 공무원 몇사람의 공명심이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강요했는가"라며 "정부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즉각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일부 반발과 관련 "하위 공직자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일부 반발은 의료대란과 의보재정파탄,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치졸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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