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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처방전 처리 약사법으로 해석 불가능"


[ 2001년 05월 22일 12시 31분 ]

명백한 오류가 확인된 처방전이 나올 경우 약사는 의사와 문의, 오류 확인 및 변경후 처방조제해야 원칙이다.

그러나 의심이 나는 점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조제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어 이 경우 약사는 조제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조제를 못하도록 못 박았다.

약사법 상으로만 놓고 볼때 약사의 조제거부 행위는 해도 안해도 무방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명백한 오류처방전의 경우 약사의 조제거부권 유무에 대해 질의에 대해 사실상 유권해석를 내리지 않고 약사법 규정만 명시한 회신을 보내왔다.

복지부도 미묘한 사안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유보한 셈이다.

회신을 통해 복지부는 약사는 약사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조제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단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과 23조 2항에 명시된 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만을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석에 따라서는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조제해서는 안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며 거부권에 대한 해석자체를 유보했다.

이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최소한의 질병정보도 기록되지 않는 처방전 투약내용만 놓고 명백한 오류를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고 분석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측도 이번 질의는 거부시 타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질의의 핵심은 처방의 가이드라인 등 적정 처방전 발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약 관계자는 "의-약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명쾌한 해석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다" 며 "이번 기회를 빌어 처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한 현실에 대해 인식하고 대안마련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 건약은 전공의협, 인의협 등을 통해 의료계 자체 처방 가이드라인 유무를 확인한 결과 내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처방의 적정성 도모 방안 마련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료계 자체내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