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법 개정 강행…면허취소기간 축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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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강행…면허취소기간 축소될듯


[ 2001년 05월 23일 02시 50분 ]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개정 서명을 늘려 5월말 입법 발의를 강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의사면허 재발급 제한기간은 입법 과정에서 다소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순 의원 측은 22일 "법 개정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입법 발의에 앞서 여야 의원 서명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은 현재 의료법 개정에 여야 의원 57명이 서명한 상태여서 상당수 의원들이 더 동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현 골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에 집단대응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면허재발급 제한 규정은 협상 카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 취지는 허위청구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제재를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의사면허 재발급 제한기간은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김성순 의원과 의협이 어떤 모양새를 갖춰 협상에 나서느냐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일반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허위청구 의사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의료계의 동의 아래 의료법 개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대의를 달성하는 것이 된다는 해석이다.

한편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와 울산시 남구의사회, 안산시의사회 등은 최근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의쟁투를 재조직해야 한다는 여론도 의사들 내부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의협은 22일 상임이사 및 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를 갖고 여권의 움직임을 주시한 뒤 이번주 중 6·3 집회를 강행할지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