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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병원 외래조제실 허용 난국타개 지름길"


[ 2001년 05월 23일 13시 30분 ]

병협은 23일 현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 "정부는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해 지금이라도 병원 외래 조제실을 허용해서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기존 주장과 마찬가지로 "병원 외래조제실을 허용할 경우 연간 1조원 이상의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므로써 환자의 불편과 불만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병협의 한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의약분업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병원에서 약을 타지 못하는 것인데 정부는 왜 이해단체의 이익에 끌려 다녀 해법을 찾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협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5월말까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임시 방편으로 현재의 위기만 넘기려고 해서는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만 가중될 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을 정책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아 처벌하거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고 집단 휴폐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국민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며 국고부담을 늘리는 것도 역시 결국 부담을 국민에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병협은 "이같은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부가 임시방편을 위기만 넘기려 할 경우 의약분업은 두고두고 우리나라를 세계 각 국의 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현재 일부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며 경쟁원리를 배제한 채 실구입가격으로 보험약가를 상환해주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병협은 고시가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병협은 "병원 외래조제실이 폐쇄되고 실구입가 상환제가 실시된 이후 대부분의 의사들은 고가의 오리지널 수입의약품만을 선호하게 됐으며 이로 인한 약제비 추가부담액은 연간 5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계 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정부정책은 항상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을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두고 두고 국민의 부담으로 남아 후세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