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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성분명 처방·낱알판매 용납 못해"


[ 2001년 05월 23일 13시 29분 ]

정부가 일반의약품 확대에 이어 성분명처방과 낱알판매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는 마치 뇌관을 건드린 것처럼 술렁이고 있다.

이에 따라 6·3 집회 강행론이 대세를 형성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가운데 의협은 24일 상임이사회서 정부의 성분명 처방과 낱알판내 허용 움직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때문에 그렇잖아도 폭풍전야의 분위기인데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의사들에게 핵폭탄을 떨구는 처사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럴 바에는 의약분업을 하지말고 정부 의도대로 보험재정 안정과 국민불편 해소가 목적이라면 안전성이 입증된 OTC 품목을 수퍼에서 팔면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부천시의사회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을 늘리고 약국의 낱알판매를 허용한다면 차라리 약사에게 진료권을 주고, 의약분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만약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보험재정안정대책에 이같은 정책을 발표한다면 의료계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분업에서 주사제를 제외하는 것은 재정을 절감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복지부는 마치 이를 병원에 양보하는 대신 빅딜 차원에서 약사회가 요구하는 성분명처방과 낱알판매를 허용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 노원구의사회 측도 "낱알판매 및 성분명처방을 허용하면 약 지배권이 약사에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약물 오남용을 막자는 의약분업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약품 접근을 고려한다면 OTC의 수퍼 판매부터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강남구의사회 홈페이지(kndr.co.kr)에도 "의협이 6·3 집회를 강행할지 망설이는 사이에 민주당과 정부는 의료계의 뒤통수를 야구방망이로 후려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6·3 집회를 강행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찬성의견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법제화할 경우 의료보험과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무면허 투쟁을 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들고 나온는 등 제2의 의료사태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았으나 의료계측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