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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보험재정안정대책 발표 D-7
[ 2001년 05월 24일 02시 26분 ]
건강보험재정안정종합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복지부는 대통령보고와 당정협의를 거쳐 31일 최종 계획을 발표한다. 그러나 발표 이전에 의약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 복지부는 향후 일정까지 비공개할 정도로 재정대책과 관련한 정보의 사전접근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24, 25일경 대통령에게 종합대책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23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장관 충성파문으로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대통령 보고 후 당정 협의를 위한 초안을 마련, 30일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당정협의를 이보다 빠른 28일경 열어 의견을 조율할 것이란 시각도 있어 협의안이 다소 빨리 도출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 발표된 내용 중 민간의료보험제도나 정률제 도입 등은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검토안이라 하더라도 복수안이 많아 최종계획은 당정협의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합대책 발표 이전에 의약정협의회를 개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지난 의약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한데다 내부 갈등으로 협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대책 발표 전에 의약정협의회를 다시 한번 열 예정이었지만 취소했다"면서 "어차피 의료계와 약계 등 관련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불가능해 공식적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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