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선택분업' 공식제기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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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선택분업' 공식제기 가능성 높아


[ 2001년 05월 24일 03시 00분 ]

정부와 여당이 성분명 처방과 낱알판매 허용을 구체화하면서 의료계 분위기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선택분업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설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재정 안정과 국민편의 증대 차원서 이같은 조치들을 발표한다면 의협은 분업 취지가 훼손된 만큼 돈도 덜 들고 국민불편도 해소되는 선택분업이 합당하다는 근거하에 그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24일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서도 의협 이사들은 성분명 처방과 낱알 판매를 확대할 경우 의약분업 취지가 완전히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일반약의 수퍼 판매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서는 "정부 조치는 의약분업 자체를 뒤흔들기 때문에 선택분업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지 않고 거꾸로 가는데 굳이 분업을 고수할 필요가 있겠냐"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의료계에서 공식적으로 선택분업이 제기될 수 도 있다"고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도입 취지를 완전 무시하는 것으로 국내 의약품에 대한 생동성 시험 등의 준비가 안된 상황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의 이같은 정서는 대정부 규탄집회를 강행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약사회는 의료계의 선택분업에 대해 절대 불가를 외치고 나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의약정간 또 다른 혼란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계는 현재 벌금 100만원 이상 의사에 대해 10년 이상 면허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파국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서 성분명 처방과 약품 낱알판매 허용설이 구체화되자 완전 벌집을 쑤셔 놓은 분위기다.

이로 인해 정부 및 여당에 대한 반감이 한층 격화되면서 내달 3일 과천 정부청사로 예정돼 있는 대정부 규탄집회 강행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