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종대 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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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前실장 "건강보험 파탄 몸통 따로 있다"


[ 2001년 05월 24일 03시 21분 ]

의보통합에 반대해 직권면직된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정부의 보험재정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재정파탄의 진짜 몸통에 대한 규명을 요구, 눈길을 끈다.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현 한국복지문제연구소장)은 22일 보험재정 파탄원인과 관련 "비현실적인 의료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전문지식없이 정치적으로 강행한 데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현정권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실장은 이날 현재 의료보험의 위기에 대해 "경제와 효율을 무시하고 이념적 요소만 강조한 의료보험통합과 의료현실과 의료보험제도와의 관계를 도외시한 의약분업 실시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최근 감사원의 복지부 실무자 문책 움직임에 대해 "의료보험 재장파탄에 대한 정책실패를 호도하고,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을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에게 전부 떠넘기려는 미봉책"이라고 성토했다.

김 전실장은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 "자칙적 보험운영체제를 사회주의적 중앙집중 통제체제로 바꿔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보통합 이후 ▲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가입자 불만 ▲징수율 하락 ▲보험공단 관료화 ▲의료 남수진으로 의료비 급증으로 인해 4조원에 달하던 적립금마저 소진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실장은 또한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에 대해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이 방지되고 의사들로부터 약가마진을 없앨 수 있어 보험재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섣불리 예단했다"며 "전문직역간 갈등만 조성시키고 의료보험재정의 부실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보통합의 실패를 만회해 보려는 속내에서 졸속으로 강행한 의약분업이 오히려 재정파탄을 일으켰다"며 "이젠 의료인의 기여를 안정하지 않은 채 전문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손상시켜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김 전실장은 이와함께 "의약분업 실시과정에서 의료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실정법까지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의료수가를 인상했다"고 밝혀, 의보파탄의 세 번째 이유로 무리한 수가인상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9월1일자로 인상된 보험수가에 대해 "명백한 법률위반행위이며, 헌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재강조했다.

김 전실장은 이에 따라 "뒤틀린 의료보험체제와 현재의 의약분업 골격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인상이나 조삼모사격인 진료시 본인부담 상향조정, 변형된 의료세인 국고 퍼 넣기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실장은 "국민은 무책임한 정책의 실험대상이 아니다"며 "의료체계와 국민보건이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