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양대노조 '복지부 실무자 징계' 입장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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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양대노조 '복지부 실무자 징계' 입장 상반


[ 2001년 05월 24일 11시 49분 ]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 특별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노조가 보험재정 파탄에 따른 복지부 관료의 징계방침과 관련 상반된 성명을 발표,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노조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복지부 실무 국실장들의 원칙 처벌을 요구한 반면, 직장노조는 의료보험 통합론자였던 차흥봉 전장관과 엄영진 전실장, 시만단체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직장노조는 23일 감사원의 복지부 관료 징계방침과 관련 "실무자 국·과장급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밀어붙이기식으로 의료보험 통합을 주도한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과 엄영진 실장을 즉각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직장노조는 또한 시민단체에 대해 "재정파탄의 주요 원인인 의료보험통합을 주장했던 시민단체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 개혁과제임을 빙자하여 정확한 분석자료없이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의보통합을 주장한 대가로 반드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역노조는 최근 밝힌 성명에서 "의·약·정 협의체에 직접당사자로 참여했고 5차례에 걸친 과도한 수가인상을 주도했던 복지부 관료에 대한 정책실패 문책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노조는 특히 "복지부내에서는 자가가 일하던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만이라는 사고가 팽배했던 게 사실이었다"며 "보험재정 파탄이라는 초미의 정책실패를 계기로 관료집단의 개혁의식과 책임의식을 심어준다는 차원에서도 징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노조는 특히 "구태의연한 복지부 관료들의 자기혁신을 위해 연금보험국과 보건정책국, 보건증진국 등 3개국의 국·과장직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 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