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재활의학과 총진료비 30%삭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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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총진료비 30%삭감 속출


[ 2001년 05월 24일 12시 54분 ]

지난 4월말 재활의학과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지침이 강화된 뒤 실제로 전체 진료비 청구액의 30%가 삭감된 사례가 속출하자 개원의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이를 진료권침해로 규정하고, 조만간 비상총회를 소집해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의 K재활의학과는 최근 지난 4월말 진료비 청구분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결과 총청구액의 30%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K재활의학과는 여느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료분을 청구했고, 이전 삭감율은 1% 내외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의 D재활의학과도 K재활의학과와 마찬가지로 약 30%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4월말부터 적용된 심평원의 새 심사지침은 이학요법 치료시 주사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운동치료의 경우 월 2회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레이저와 전기 치료를 병행하면 둘 중 하나를 삭감하고, 신경차단 또는 근막통 주사 치료시 물리치료를 전액 삭감한다는 것이다.

재활의학과 개원의들은 심사지침대로 삭감할 경우 진료수입이 20~30%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자 이를 사실상 병원폐쇄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A재활의학과 원장은 24일 "진료 내용과 청구액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삭감률이 1% 내외에서 30%로 늘어날 수 있느냐"면서 "의학적 근거도 없이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의사들의 진료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분노했다.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전체 병원 수입의 절반 가량을 삭감하는 것은 병원 운영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진료비 전액을 비급여나 비보험으로 받으라는 압력"이라며 무차별적 삭감행위를 비난했다.

이에 따라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긴급이사회를 소집한데 이어 27일 비상총회를 열어 대응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개원의협의회 측은 "회원들의 부당삭감 사례를 수집해 집단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