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1,070명 구조조정놓고 노사갈등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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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1,070명 구조조정놓고 노사갈등 첨예


[ 2001년 05월 24일 12시 32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 1,070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행,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4일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위홍)에 따르면 보험공단은 최근 구조조정을 앞두고 1,585명의 정리해고 대상자를 235개지사에 일제 통보,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가 파악한 정리해고 대상인원은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자 1,000명 ▲허위학력 또는 허위 경력자 80명 ▲정원초과 전산직 직원 105명 ▲정원초과 기능직 운전원 190명 ▲자기채무 불이행으로 봉급 압류중인 자 90명 ▲사업자등록 보유자 30명 ▲금품수수 및 비리로 징계받은 자 20명 ▲특별징수반원 중 징수실적 저조자 70명 등 총 1,585명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직원들의 강제 명예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경영진의 불순한 의도로 규정하고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자' 대부분이 전·현직 노조지부장과 노조활동 경력자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허위 학력과 경력자가 당초 500여명에서 100명이하로 축소, 구조조정의 형평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재정파탄의 실질적인 몸통인 복지부 관료의 징계는 축소하고 힘없는 노동자에게 건강보험의 파탄책임 물어 탄압하고 있다"고 밝혀, 범노동계와 정권의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희망퇴직이라는 명분하에 진행되는 강제퇴직을 강요하는 일체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경고하며 "강제퇴직지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공단경영진 퇴진투쟁은 물론, 복지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00여명의 인력감축으로 절감되는 관리재정비 300억원은 하루치 보험급여비 480억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오히려 추가인력을 확보하여 체납보험료 징수와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는 재정지출을 막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직장의보노조 또한 공단의 구조조정 방침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양대노조의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보험공단은 이와관련 "정리해고 대상자를 235개지사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사회보험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보험공단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