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한 강남구 의료인 288명중 59.7%인 172명이 피부양자로 가입,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월 소득액이 3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의료인이 전체 절반수준인 528명으로 집계,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강남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개원의 1,053명에 대한 건강보험내역 조사결과에서 "강남구 의사 16%가 건강보험료를 안낸다"고 주장했다.
강남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은 현재 의사 573명, 치과의사 328명, 한의사 152명 등 총 1,053명이다.
조사결과, 직장가입자 288명중 피부양자로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는 의료인이 의사 98명(49%), 치과의사 54명(79.4%), 한의사 20명(100%) 등 총 총 172명으로 밝혀졌다.
또한 직장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의료인 116명중 9.5%인 11명이 평균보험료(5만3,848원)이하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성형외과 K원장 1만8,190원, I정형외과 J원장 2만2,610원, M산부인과 M원장 2만7,540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직장 가입자 116명중 보수월액이 300만원미만이라고 신고한 의료인이 전체 55.2%인 64명으로 조사 의료인들의 소득이 축소신고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지역가입 의료인 역시 연간소득 500만원(월평균 41만원) 미만 신고자가 의사 81명, 치과의사 30명, 한의사 23명 등 총 134명으로 드러났다.
김성순 의원은 이와 관련 "도덕적 문제를 떠나 현행 법령의 미비점에 따른 것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며 "의료인은 사회지도층으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