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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집중치료실료 심사삭감 시정 요구
[ 2001년 05월 27일 11시 03분 ]
병원협회(회장 라석찬)는 25일 심사평가원이 현지심사를 통해 집중치료실료 일체를 소급·환수키로 한 결정과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병협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제주도 관내 6개 병원에 "현지심사 결과 집중치료실을 각 환자마다 보호자가 1인씩 상주하는 개방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치료실료를 인정키 곤란해 수가인상 이후의 진료비를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병협은 "일부기관의 특정사례에 근거한 심평원 자체결정에 따라 99년 11월 15일 수가인상 이후의 집중치료실 진료비 일체를 소급·환수하겠다는 조치는 심사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지난 99년의 수가인상은 정부가 당시 39.7%의 원가보전율로는 집중치료실 진료가 적절히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해 필히 50% 수준으로 인상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수가인상을 이유로 심사를 강화하고 진료비를 삭감해왔다"며 "이는 지난 회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역설했다.

병협은 "현재 집중치료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는 상태"라며 "이와 관련된 기준을 정리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병원회는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며, 환수결정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부당환수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훈기자 ims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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