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부산시약, 의약분업틀 유지 1천만 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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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의약분업틀 유지 1천만 서명 촉구


[ 2001년 05월 25일 08시 22분 ]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사수하고 이른바 '의문처방전'에 대한 의·약사의 사전협의 의무화를 위해서는 대국민 1천만서명운동을 즉각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기됐다.

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는 25일 전 회원명의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대한약사회에 이같이 촉구했다.

부산시약은 주사제 분업제외 문제와 관련,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를 삭감하면 주사제관련 의료보험 재정 절감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약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주사제가 필요없는 외래환자에 대해 주사제 사용억제책을 강력히 시행할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불편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은 또 "주사제를 분업 예외로 할 경우 주사제의 의료보험비급여 처치가 급증해 환자본인부담금이 급증하는 대국민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 사용억제책이 필요한 것은 주사제 자체의 위험성도 문제지만 주사제 처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유리파편 및 고무파편이 인체에 직접 투입되고 축적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여당은 주사제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부산시약 회원들은 이어 "의사가 발행한 의문처방전에 대해 의사 및 약사는 반드시 환자의 건강을 위해 사전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양자를 공히 처벌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약은 "이를위해 복지부와 여당은 의문처방전에 대한 의·약사의 사전 협의 의무화를 위한 법제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부산시약은 의료계의 선택분업 주장에 대해 "그동안 힘의 논리로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저해하고 의약분업제도를 변질시켜 온 의료계만을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기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