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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의사 기본권 침해"


[ 2001년 05월 27일 01시 29분 ]

현재 의원 입법이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으로서 의료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한국의료법학회(회장 한동관)가 25일 전경련회관 회의장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주제로 가진 학술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재 민주당 김성순·김홍신 의원이 입법 발의를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 헌법·행정법·형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점을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이란 발표를 통해 "현재 추진중인 개정안이 의료인의 법적 지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교수는 특히 의료인이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시 3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토록 한 개정안 제53조 제1항 제7호에 대해 "의료인의 진료권 등 권리의 과잉 제한이 돼 위헌 규정이 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집단폐업 및 집단적 진료거부 금지, 업무개시명령 구체화 및 강화, 영업정지 및 개설 허가 취소 규정 신설 등에 대해서도 강교수는 "의료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내지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과잉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교수는 "이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과잉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현행 의료법 자체가 의료시장의 자유경쟁이라는 자유주의 원리를 상당 부분 잊고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기술이라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더욱 심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고려대 법대 류지태 교수는 '행정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류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재정문제의 해결모색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확보 및 전자정보시대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제공보장을 주요 골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교수는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 법체제와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며 "특히 허위·부당청구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그 제재 목적이 거의 유사한 개설허가의 취소, 면허취소 사유를 규정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자에 대한 제재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진료중단 또는 집단적 휴업·폐업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제67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류교수는 "집단행위금지의 대표적 대상인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도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며 "사적 신분을 갖는 의료인들에 대해 이처럼 강화된 형사처벌을 예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이해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고려대 법대 이상돈 이상돈 교수는 '의료법 개정안-의료세계의 기능화인가 의료세계의 초토화인가'란 발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진단했다.

이 교수는 "재정위기에 처한 공공의료보험체계의 기능성을 유지·향상시키는 동시에 의료생활체계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 마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그 기능성을 너무 강화한 나머지 의사와 환자가 치료적 대화를 펼치는 의료생활세계를 왜곡·변질 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교수는 발표자료를 통해 ▲허위청구는 요양기관취소사유로, 면허취소사유는 요양기관업무정지사유로, 면허정지사유는 과태료처분사유로 각각 변환해 입법할 것 ▲집단적 진료거부죄(제67조), 집단휴폐업유도죄(제67조) 등을 폐지할 것 등의 의료법 개정안에 관한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윤진수 교수는 "정부가 법만능주의에 빠져있다"며 "진료비 과잉·부당청구 등은 기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오히려 부작용만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의협 법제이사인 서울대 이윤성 교수는 "개정안 제3조에서 종합병원의 진료과를 축소함으로써 병원과 종합병원의 차이가 없어졌다"며 "이는 종합병원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개정안은 환자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당청구를 행하는 '양심범'이나 단순 과오에 대한 제재가 너무 가혹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