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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인상되면 연 3,600억원 국민전가"
[ 2001년 05월 27일 12시 08분 ]
정부가 본인부담금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보인부담금 인상계획이 현상화되면 연 3,600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본인부담금 추가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본인부담금 인상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이와관련 "만일 의원급 외래와 약국 이요시 각각 500원씩 인상할 경우 의료기관 외래이용시 평균 본인부담금은 8,500원 내외가 된다"며 "의약분업 직전인 지난해 3월에 비해 약 2,500원이나 인상된 수치"라고 분석했다.

건강연대는 아울러 "2003년부터 총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는 완전 정률제를 시행하면 연간 약 7,500억원 가량의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따라서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은 당장 국민의 의료이용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을 해치를 결과를 파생시킬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감소시켜 건강의 심대한 악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개인에게 의료이용부담을 늘려 사회보험의 원리에 적절치 않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위기를 힘없고 돈없는 민중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보험재정위기를 불러일으킨 수가의 인하와 부당·허위청구를 완전히 뿌리뽑을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요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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