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재활의학과개원의協, 과잉삭감 강력 대응

로그인 | 회원가입


재활의학과개원의協, 과잉삭감 강력 대응


[ 2001년 05월 28일 02시 35분 ]

재활의학과 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심평원이 심사청구액의 30%를 삭감하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활의학과 개원의협은 27일 비상총회를 소집해 심평원의 심사경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당삭감 사례를 추가 수집한 뒤 공동으로 이의신청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개원의협 조사결과 지난 4월말 심평원의 심사지침 변경 이후 심사청구 총액의 20%이상 삭감된 병의원이 모두 9곳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가장 많이 삭감된 병원은 무려 36%에 달했다고 개원의협은 밝혔다.

이에 대해 개원의협 관계자는 "심사기준을 변경하기 이전에 협회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심평원은 보험재정 안정을 핑계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심사지침을 만들어 무차별적으로 진료비를 삭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재활의학과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병원을 폐쇄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개원의협은 사상초유의 삭감사례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 사례를 수집한 뒤 복지부와 심평원에 삭감의 의학적 근거와 심사지침 변경상 절차상 문제를 따지는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또한 개원의협은 고액 삭감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맞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평원이 지난 4월말 이학요법 치료시 주사제 원칙적 불인정, 운동치료 월 2회 인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재활의학과 심사지침을 새로 정한 이후 심사에 대한 개원의들의 불신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