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선택분업 제기…의약분업 새 국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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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선택분업 제기…의약분업 새 국면 진입


[ 2001년 05월 27일 12시 30분 ]

지난 2000년 8월 시행됐지만 아직 파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의약분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이 이번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내부방침을 마련하면서 선택분업을 공식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의협은 지난 26일자 주요 일간지에 선택분업 실시 당위성 등을 담은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다소 늦춰, 이번 주 대국민 홍보에 들어갈 방침으로 사실상 공식 채택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재정 안정대책이라고 해서 국민불편 해소 등 기존 분업취지를 훼손하며 약사회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을 들고 나오고 있다"며 "의협은 선택분업을 주장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의약분업 시작때 약의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불편한 제도라고 강조했는데 이제와서 국민불편 해소를 제기하며 성분명 처방과 일반약 확대 등의 조치를 마련할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계속적으로 선택분업을 주창해온 병원협회는 의협의 이같은 입장이 전해지자 국민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며 공동 보조를 취할 태세다.

병협은 의협처럼 당장 공식 행동에는 나서지 않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선택분업 홍보를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반면 약사회는 의협이 공식적으로 선택분업을 제기할 경우 의약분업 원칙 훼손을 들며 강력히 반발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의약간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 역시 의료계의 선택분업이 공식 주장될 경우 적지 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은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의료계가 이 대책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반기를 들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정치권 등 여권내 고위층에서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현 의약분업으로는 선거에 승산이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정부의 고민을 가중시키는 요인중 하나다.

의료계측 인사들에 따르면 "여권에서는 국민불편 해소와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선택분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설이 공공연하고 한나라당도 선택분업을 치고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개혁의 상징으로 비춰지는 의약분업이 선택분업으로 전환될 경우 야기될 비난과 함께 약사회의 강경한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쉽게 정책변화를 결정하지 못하겠지만 대선이 다가올수록 선택분업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에게 약의 선택권을 주는 선택분업은 크게 일본식과 대만식으로 구분되는데 일본식은 의원을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선택에 따라 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의사도 약을 조제할 수 있다.

대만식은 병협이 주장하는 제도로 병원급 이상에 약사를 고용, 외래 조제실을 설치하는 직능간 분업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