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법개정안 내달 국회 상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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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내달 국회 상정 불투명


[ 2001년 05월 27일 13시 18분 ]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여야의원의 서명을 받아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6월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6월 상정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조차 반대 여론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료법 발의안과 관련 "4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회상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6월 처리는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당내 논란이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현재 김성순 의원 발의안에 대해 '허위·부당청구 근절에는 원칙적인 동의에도 불구 의료계 반발과 법적 형평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도 최근 확대당직자 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의료계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법의 근본취지에는 이해하지만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만약 의료법 개정안이 김성순 의원안 대로 상정된다면 "폐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시행할 경우 역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부당·허위청구 제제방법과 관련 "건강보험법이나 시행규칙 등 다른 법에서도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다"며 "전체적인 관련법을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6월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27일 현재 김성순의원이 입법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56명이 서명, 서명작업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