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장외집회 강행…대정부투쟁 재개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계, 장외집회 강행…대정부투쟁 재개


[ 2001년 05월 28일 02시 15분 ]

의료계가 지난해 보라매공원 집회 이후 1년여만에 오는 6월3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정부 규탄 옥의집회를 강행하기로 결정, 정부와의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의협은 그동안 일부 강성 회원들의 계속적인 요구에도 불구 여론 등을 감안해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왔는데 이번 집회는 의료계뿐 아니라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의협은 6월3일 집회를 계기로 정부에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된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담은 강경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또 의료법 개정안이나 건강보험재정 대책이 사안의 본질은 외면하고 임기 응변식의 처방에 불과하다고 간주,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 의료계 전반의 분위기다.

의협은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지속될 경우 의쟁투와 같은 투쟁기구를 부활하겠다는 방침도 마련해 놓고 있어 불씨가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의협의 이번 집회는 휴일 개최되는 관계로 국민불편은 없지만 국민들로부터의 비난를 어떻게 감수하고 지난해처럼 많은 의사들이 집회에 참석할 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

이는 많은 의사들이 비록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 도입에도 불구 지난해와 달리 의사들의 전반적 수익이 증가한 상황서 절실함이 지난해보다 반감됐고 적어도 국민적 시각은 집단 이기주의를 표출하는 자리로 볼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담을 느끼기는 정부 역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 정권의 실세인 김원길 장관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왔으나 의료계와의 불화로 대화가 중단된 상태서 대규모 결의대회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을 의약계의 협조를 구해 절충안을 마련해 볼려고 했지만 이미 의약계의 반발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어 발표 이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서 복지부는 지난주 복지부 출입 기자들을 외부로 초청, 31일 발표될 예정인 보험재정 안정대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결국 국민들에 전달되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의약정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주 간부급 선에서 일부 만남이 확인됐지만 김재정 회장과 김원길장관간 수뇌부 만남은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서 타협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이나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간 마찰은 계속되고 지난해와는 양상이 다르지만 제2의 의정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