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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반약 낱알판매 허용 방침" 철회
[ 2001년 05월 28일 04시 00분 ]
보함재정안정화 방안으로 검토된 일반의약품 낱알판매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며 의약사 동일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1일 환자 제한은 의사 80명, 약사 70명선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민주당과 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관련 29일과 30일 각각 여야의원 설명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체감수가제 시행과 관련, 하루 환자제한수를 의사 80명, 약사 70명을 정점으로 초과환자에 대한 진료비와 약제비를 50∼100%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환자수가 50명미만일 경우 급여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동시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또한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일반의약품 낱알판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당정은 그러나 주사제 분업 제외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성분명 처방을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20년이상 판매돼온 고가의약품에 한정, 약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빅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당정은 ▲지역의보 국고 50% 지원 ▲보험료 인상 최소화 ▲노인요양보험 신설 ▲본인부담금 상향조정 ▲처방전 리필제 등을 보험재정 안정화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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