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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료법개정 당론 No-허위청구 근절 Yes
[ 2001년 05월 29일 02시 10분 ]
한나라당이 김성순 의원과 김홍신 의원 등이 발의를 준비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의료계에 부당 허위청구 근절을 강력히 요청했다.

의협 김재정 회장과 병협 라석찬 회장, 한의협 최환영 회장은 28일 오후 한나라당을 방문, 강재섭 부총재 및 이원형 의원 등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현재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은 김홍신 의원 등이 개인적으로 준비중이지 당 차원에서 채택된 부분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료계 단체장과의 만남에서 "여론에 편승하는 법개정은 하지 않겠다"며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는 등 법 개정에 있어 신중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와 관련 김재정 회장 등은 "의료법 개정안이 다른 법과 형평에 맞지 않고 의사들을 탄압하는 희대의 악법이며 수진자 조회의 부당성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료계 단체장들에 "일부 의사들에 만연돼 있는 부당 허위청구와 같은 행태는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나라당은 또 "전자의무기록부, 전자차트, 원격진료 등 의료정보화와 관련해서 도입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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