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약의 사용 억제를 위해 약제비의 일정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참조가격제'을 도입키로 한데 대해, 미국 정부가 자국의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나서 자칫 양국간 통상문제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참조가격제 시행에 대해 자국의 의견 개진을 위해 내달 1일 필립 R.애르레스 상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복지부에 방문할 것임을 통보해왔다.
또한 참조가격제 시행이 미 제약업체의 의약품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약품의 기준약가를 정하기에 앞서 자국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미국측이 참조가격제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세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면담이 이뤄진다면 연금보험국장과의 대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고가약 사용 억제를 위해, 동일성분,효능의 의약품의 기준가를 설정하고, 기준가의 2배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참조가격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