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법개정안 '신경정신과 존폐 위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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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신경정신과 존폐 위기' 초래


[ 2001년 05월 30일 02시 40분 ]

최근 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대한신경정신과전공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정신과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30일 "이번에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의료법개정안 조항 가운데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을 5개과로 축소 조정하고 필수진료과목 이외의 기타진료과목에는 계약에 의한 전문의를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의료전달체계, 특히 정신보건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정신과는 내과, 일반외과, 치과등과 함께 종합병원의 9개 필수진료과목으로 지정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정신과, 치과가 필수진료과목에서 삭제돼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개정안의 이 조항은 종합병원에서 필수 불가결한 진료 과목들에 대한 강제 조항을 삭제, 설치자가 경제적 요인에 따라 설치과목을 선택해 종합병원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요질환에 대한 2차의료기관인 병원급의 중간역할 공백과 왜곡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현 체제 속에서도 정신과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특유의 편견과 소외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합병원 필수과목에서 정신과 삭제는 이러한 편견과 차별을 제도적으로 심화시키고 법으로 조장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은 민간종합병원에서 타진료과에 비해 경제적인 수익성이 떨어지는 정신과 설치를 기피해 존립자체가 위협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민간종합병원에서 정신과가 운용된 데는 법으로 강제규정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러한 강제규정이 없어진다면 민간종합병원등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정신과 설치는 더욱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종합병원에 정신과가 설치되지 않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으로 대신전협은 ▲정신질환·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심화 ▲국가정신보건전달체계 역행과 치료의 질저하 ▲정신과환자 1인당 치료·재활비용의 증가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정신과등 9개 진료과를 종합병원설립의 필수과목으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의 유지 및 정신과에 대한 적정수가의 재검토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의료시설·정신의료인력의 기준이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시설·의료인력의 기준에 비해 차별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해 인력기준이 의료법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