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몸통 무죄-깃털 유죄' 반발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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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 무죄-깃털 유죄' 반발감 확산


[ 2001년 05월 29일 03시 29분 ]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련 복지부 내부와 의료계에서 하위공직자만 속죄양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 사과 및 국무총리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 내부 반발이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직장협의회를 비롯해 일부 사무관들은 28일 감사원의 발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의 한 사무관은 "의약분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왜 하위직만 다쳐야 하느냐"면서 "차 전 장관을 처벌에서 제외하고 차관을 문책한 반면 사무관을 파면한 것은 앞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좋지 못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도 비슷한 입장을 표하면서 몸통 처벌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안양시의사회 관계자는 29일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은 당시 의약분업을 입안한 당사자일 뿐 아니라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일관해 오늘날의 파행을 가져왔다"면서 "차 전 장관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실무자들만 징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부천시의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을 복지부 하위공무원들이 이끌어 왔겠느냐"며 "의약분업시 보험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 때문에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을 공약했던 대통령이 사과하고, 당시 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몸통 무죄, 깃털 유죄'라며 비난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당·정 고위관계자는 다 빠져나가고 실무자 몇 명만 징계, 해임한 것은 정치 코미디"라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과와 이한동 총리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수석부대변인은 또 "당시 청와대 보건복지수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당정협의 관련자 뿐만 아니라 차흥봉 전 장관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조치"라며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