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EDI청구기관 내달1일 녹색인증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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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청구기관 내달1일 녹색인증제 접수


[ 2001년 05월 29일 05시 55분 ]

보험급여비를 성실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2년간 진료비 심사를 생략하는 '녹색인증제'가 내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은 29일 "EDI방식으로 청구하는 1만8,677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인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밝힌 세부안에 따르면 인증신청기관은 1년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관계법령 또는 약사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심사청구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한정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최근 1년간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우선 인증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치 심사청구요양급여비용의 심사조정액과 심사조정건이 진료과목별 상위 30%에 해당되는 요양기관도 제외시켰다.

심평원은 하지만 행정처분후 1년이 경과하거나 인증제외 통보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요양기관에 대해 인증신청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심평원은 사후관리와 관련,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은 인증기관을 무작위 추출, 진료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인증기관이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증해지는 물론, 관련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현지조사와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처할 방침이다.

게다가 인증해지 기관과 대표자는 3년간 녹색인증기관을 신청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을 대폭 강화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증제와 관련 "시행초기 업무혼란을 방지하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후 다른 요양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약국은 일단 제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