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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수가인하 없는 재정대책 실효성 없다"
[ 2001년 05월 29일 09시 19분 ]
참여연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복지부의 보험재정안정대책과 관련 "수가재조정안이 배제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가인하가 이뤄져야 하며, 총액상한제 도입 등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적인 개선과 병원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만일 의약계의 반발을 우려해 국민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정부는 수가재조정 등 시민단체의 해법을 수용해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감사원의 조사 결과 복지부의 재정추가부담 예측실패, 보완대책 부실·허위 보고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번에도 실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지금까지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우려를 갖게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현재까지 알려진 재정대책방안에 대해 "외래이용시 완전정률제, 고가약 처방시 본인부담금 인상 등은 실효성이 극히 의문시되며, 주사제 제외는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성훈기자 ims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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